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다음으로
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.
2025년 최신 차상위계층 조건과 기준중위소득, 소득인정액 계산,
신청방법과 확인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.
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조건이 맞는다면
다양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.
👥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요?
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소득 수준에 있는 가구로,
소득은 적지만 기초수급 요건에 미달된 사람들을 말합니다.
정부는 차상위계층에게도 의료·교육·주거·양육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,
대부분의 지원 제도에서 기준중위소득 50%~60% 이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.
📌 2025년 기준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표
가구원 수 | 기준중위소득 50% | 기준중위소득 60% |
1인 | 1,097,368원 | 1,316,842원 |
2인 | 1,836,704원 | 2,204,045원 |
3인 | 2,370,577원 | 2,844,692원 |
4인 | 2,888,112원 | 3,465,735원 |
5인 | 3,377,754원 | 4,053,305원 |
※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(2025년)
▶ 해당 소득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.
▶ 건강보험료, 재산소득, 자동차 등 포함하여 계산합니다.
📝 차상위계층 분류 기준
차상위계층은 다음과 같이 지원 목적에 따라 세부 유형으로 나뉩니다.
- 차상위자활대상자
→ 근로 능력은 있으나 저소득층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- 차상위계층 장애인
→ 등록 장애인이면서 소득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-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
→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이며 소득기준 이하인 한부모 -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
→ 건강보험료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의료비 감면 - 차상위계층 우선돌봄차상위
→ 긴급복지, 희망복지지원단 연계 등 대상자 - 차상위계층 계층확인 대상자(공통)
→ 일반적으로 소득·재산이 중위소득 50~60% 이하인 가구
🧾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방법
-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
- "복지서비스 모의계산" 클릭 후 자가진단
→ 소득·재산 입력 후 대상 여부 확인 가능 -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상담
→ 공식 서류 제출 및 조사 진행 후 ‘차상위계층 확인서’ 발급 가능
📂 차상위계층 혜택 요약
혜택 분야 | 주요 내용 |
건강보험 |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, 틀니·임플란트 지원 확대 |
교육비 | 초·중·고 교육비, 급식비, 교복 지원 |
주거 | 주거급여 일부 지원, 매입·전세임대주택 신청 가능 |
양육 | 아동수당, 보육료,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|
통신비 | 기본 요금 할인, 통신비 감면 대상 |
취업 | 자활근로·직업훈련·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연계 가능 |
❓ FAQ – 자주 묻는 질문
Q.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는 뭔가요?
A. 기초수급자는 생계급여·의료급여를 받는 가장 저소득층이고,
차상위계층은 수급자보다 소득이 조금 높은 계층입니다.
Q.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가 차상위계층인가요?
A. 맞습니다.
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대표적인 차상위계층 유형 중 하나입니다.
Q. 건강보험료 기준만 보면 되나요?
A. 아닙니다.
건강보험료 외에도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재산, 자동차도 포함됩니다.
Q.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신청할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
실직, 폐업, 수입 감소 등의 사유로 소득이 낮아졌다면 일시적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.
Q. 소득기준은 매년 달라지나요?
A. 네.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‘기준중위소득’에 따라 조정됩니다.
Q. 부모가 기초수급자인데 자녀는 차상위가 될 수 있나요?
A. 같은 세대 내 가구원이면 동일 기준이 적용되며,
독립된 세대라면 자녀도 개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.
Q. 차상위계층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?
A. 네. 차상위계층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0~3분위에 해당되며 우선 지원됩니다.
📌 마무리
-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보다 소득은 높지만 복지 필요성이 있는 계층
- 기준중위소득 50~60% 이하인 경우 대부분 혜택 가능
- 6가지 세부 유형에 따라 지원 범위와 조건이 달라짐
- 복지로, 주민센터, 건강보험공단 등 통해 신청 및 확인서 발급
- 의료비·교육비·양육비·주거비 등 다양한 혜택 연계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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