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소상공인 폐업 시 최대 400만 원 철거비 지원
희망리턴패키지 기준, 자격 유의사항,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.
🧭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이란?
‘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’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 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로,
폐업 후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3.3㎡당 20만 원,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하는 제도입니다
🛠️ 지원 기준 및 대상
- 지원 금액:
- 3.3㎡(1평)당 20만 원 이내
- 최대 400만 원 (부가세 제외)
- 지원 대상:
- 임차계약으로 점포 운영 후 폐업한 소상공인
- 자가 건물 또는 무상임차 점포는 대상에서 제외
- 지원 제외 조건:
- 자가 건물 또는 무상임차 운영
- 과거 철거비 지원을 받은 이력 있음
- 사업장 ‘주거용도’로 분류(단, 민박업은 예외)
-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한 경우 (3년 내 재창업 시 제외)
- 유사 정부·지자체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
- 비영리사업자 등 제외 업종
📅 신청 기간 및 절차
- 신청 기한: 폐업일 기준 60일 이내
- 신청 경로:
-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
-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센터 방문 신청
- 절차 안내:
- 온라인 신청 → 2. 서류 검토 → 3. 철거 실행 → 4. 정산 서류 제출 흐름
📄 제출 서류
- 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대장(상업용 확인)
- 철거 전·후 사진, 전자세금계산서, 이체 확인증
- 통장사본, 폐업사실증명원, 공사 내역서 등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자가 건물은 무조건 제외되나요?
A1. 네, 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, 무상임차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Q2. 400만 원 전부 지급받을 수 있나요?
A2. 최대 400만 원까지 가능하며, 비용 증빙 시 전용면적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Q3. 지원받은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?
A3. 과거 수혜 이력이 있으면 재신청 불가하며, 자진 반납 또는 환수 이력도 제외 대상입니다.
Q4. 철거 후 신청해도 되나요?
A4. 네, 철거 완료 후에도 신청 가능하며 전·후 사진 및 증빙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.
Q5. 동일 자리에서 재창업하면 안 되나요?
A5. 네, 동일 장소에서 3년 내 재창업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Q6. 부가세도 보조되지 않나요?
A6. 네, 지원금은 부가세 제외 금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.
Q7. 비영리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?
A7. 아니요, 비영리사업자 및 희망리턴패키지 제외 업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💡 요약
- 폐업 점포 철거비는 3.3㎡당 20만 원, 최대 400만 원(부가세 제외) 지원됩니다.
- 임차계약을 기반으로 점포 운영한 경우에만 지원되며, 자가·무상임차·재창업 등은 제외됩니다.
- 폐업일 기준 60일 내 신청해야 하며, 온라인 또는 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📌 희망리턴패키지의 철거비 항목은 폐업 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핵심 지원입니다.
철거 예정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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